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250만호 공급, 정비사업 재건축 완화, 취득세감면 등)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윤석열 정권이 열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윤석열 부동산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
• 공급 측면
• 제도 측면
• 마무리

 

 

 

1.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로인한 효과가 어땠는지 다시 짚고 넘어가면 앞으로의 정책에서 무엇이 바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확대 :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사고 파는 것이 제한되는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부채상환율(DTI) 이 줄어들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을 추가로 고려 하는 등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금융규제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증가 :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상, 2년미만 주택의 양도세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재산세 비율을 증가시켰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비교해 정하는 방식이아닌,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에 어느정도의 이윤을 더해 값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지난 5년간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내놓지 않고 ( 공급 없음 ), 똘똘한 한채에 투자하겠다는 심리를 불러일으켜 아파트 매매가격을 꾸준히 상승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아파트 가격이 109%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급 측면

그렇다면 이번에 달라지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계획일까요?

공급 측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정책 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것일 것 같습니다.

 

- 5년간 250만호 공급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신도시 &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호 공급 ( 수도권 74만호 ) 

  재건축 공급 47만호 ( 수도권 30만 5천호 )

  도심 & 역세권 복합 개발 20만호 ( 수도권 13만호 ) 

  국공유지 &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 수도권 14만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 수도권 6만 5천호 )

  매입약정 등 기타 13만호 ( 수도권 12만호 ) 

   

이렇게 해서 250만호 중 수도권에 150만호 공급 계획이 있고 거의 민간 주도라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약 250만호 정도를 공급해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0년 초과된 아파트에도 안전진단을 했던 기존과 다르게, 준공 후 30년 초과된 부동산의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안전진단 기준에도 변화를 주어서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보다 얼마나 살기 불편한지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의 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공급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재개발이 활성화 되고, 높은 아파트 들이 들어서면서 공급이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3. 제도 측면

공급적 측면 외에 제도적으로도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세 부담 완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가 강화된것 뿐 아니라, 부동산 자체가 가격이 높기때문에 그에따른 세금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경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세만 해도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세부 조건들을 잘 따져보고 생에최초 취득세 감면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도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2020년으로 변경됨으로서 이전 가격이 기준이 되니 세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또한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중과하는 조치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 내집마련 지원

청약제도를 개편해서 가점제의 비중을 낮추고, 추첨제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점수가 부족해서 청약당첨이 힘들었던 분들은 청약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청약홈을 적극 확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서 지역 무관 LTV 70%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에최초의 경우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혹은 무주택자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DSR은 규제하여 확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 임대차 3법 수정 

임대차 3법중 시장에 큰 파장이 되었던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살고 추가 2년까지 살도록 하는 권리요구), 전세금 인상률 상한제 ( 최대 5%) 였던 것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4.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뀌는 윤석열 정권에서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고 공급이 확대되고, 규제가 풀리니 부동산에 접근하기 더 용이해 질 듯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법세 블로그와 함께 공부하면서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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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선비즈

구해줘월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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