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보다 리모델링? 떠오르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재건축 보다 요즘은 리모델링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 떠오르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 리모델링 사업이란?
• 리모델링 사업 범위
• 리모델링 사업 진행 순서
• 리모델링 사업 장점
• 리모델링 사업 단점
• 리모델링 사업 관련 기사

 

리모델링 사업이란?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보통 집안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것을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리모델링과는 다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무엇일까요?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법 제2조 1항 제10호 , 주택법 제2조 제25호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습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즉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범위

 

리모델링 사업으 기존의 건물을 허물지 않고, 사용중인 건물의 물리적 성능을 개선시키고 사회적인 성능 또한 높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예로는 지하주차장 증설, 커뮤니티 시설을 추가하거나, 스마트 홈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집에서 이런 시설에 개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실입주자들의 편의가 증가되고, 투자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 순서 

 

리모델링 사업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2.추진 위원회/입주자 대표회의

3.조합설립인가

4.안전진단(1차)

5.건축, 도시계획 심의

6.권리변동계획 수립

7.사업계획(행위허가)승인

8.분담금 확정 총회

9.이주

10.안전진단(2차)

11.착공

12.준공(사업검사)

13.준공 후 입주 및 청산 

 

 

 

 리모델링 사업 장점

 

그럼 리모델링 사업과 재건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리모델링 사업의 장점으로는 다음의 5가지가 있습니다.

 

1. 15년 지나면 추진 가능하다!

15년만 지나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실행가능한 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훨씬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사업기간도 평균 5년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 10년이상 소요되는 재건축보다 사업 진행 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등급 (A~E) 이 B등급 이하이면 추진 가능합니다.

E(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야지만 실행가능한 재건축보다 접근이 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B등급 판정시 층 수 를 높일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C등급 판정 시 수평증축과 별도 건물 증축까지도 허용됩니다. 

 

3.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 이슈 중 하나인 초과이익환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없습니다!

 

5. 사업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구수 대비 15% 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어 추가된 세대의 분양을 통해 사업비가 감소됩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단점.

반면 리모델링 사업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1. 내부구조 설계에 한계가 있다.

내부벽을 그대로 활용해야 하고, 대부분 2베이 구조가 많아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리모델링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기존 가구수보다 분양물량이 30가구 이상 늘어나면 상한가 적용을 받게 되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다소 제한이 있음.

수직 증축일 경우 15층이상은 Max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 까지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단점들 도 있지만 수도권에는 재건축 관련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입지가 좋은 곳은 리모델링 또한 수익률이 좋을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관련 기사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관련 기사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첨부합니다. 

 

 

 

 

 

 

 

경기 군포시 산본 개나리주공13단지 아파트와 덕유주공8단지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설계자 입찰공고를 냈다. 개나리주공13단지는 1995년 입주한 1778가구짜리 아파트다. 전용면적 49~59㎡형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의 주차공간은 가구당 0.5대에 불과하다. 1996년 입주한 덕유주공8단지는 138가구 한동짜리 아파트다. 이 아파트 역시 가구당 주차대수가 0.51대로 주차난을 겪는 편이다. 군포 산본신도시 우륵아파트는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해당 단지는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을 통해 1312가구를 1508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리모델링사업을 발주할 준비를 마치고 오는 2021년 2~3월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1994년 입주한 이 단지는 전용면적 58㎡형과 84㎡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출처:조선비즈

 

 

참고 자료 출처 

- 한국 리모델링 협회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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